선거인단 명부는 선거인단투표 (Electoral votes) 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배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는데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 한다. 미국 태생의 많은국민이 이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현실이다. 건국초기 동부 13개 주의 미국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토가 50개 주로확장되고 California 같이 거대한주가 그 많은 선거인단을 싹쓸이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설명한다.

2000년 Al Gore 와 George W. Bush 가 대결한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Al Gore가 543, 895표를 더 얻었지만, Florida 에서는 총투표 5, 828, 043표가운데 Bush가 2, 912, 790표, Gore 가 2, 912, 253 표를 얻어 537 표 차로 Bush 가 Florida 를 찾이하여 Florida 에 배정된 25명 선거인단을 Bush 가 차지한 결과Florida 가, 결과적으로 미국전체가 Bush 에게로 넘어간 결과를 창출했다. 5백80만표의 1만분의1 (1/10,000), 537명이 그날 누구를 찍을지는 귀신도 모를일 이였을 것이다. 선거후 10일내에 선거인단 명부를 국회에 제출헤야 하는 규정에 따라 Florida 주 Secretary는 재검표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Bush의 당선을 간주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다.

여러날이 지나서 대법원은 Bush의 당선을 선포했다. 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은 그때 Bush 당선에 동의한걸 후회한다고 말한적이있다. 전국적으로 인기투표에서 54만여표 차로 승리한 Gore 를 제치고 Florida 에서 537표로 주에서 승리한 Bush의 손을들어준걸 후회한다 는 말이다. 규정상으로는 한표차라도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룰에 의해서 그럴수 밖에 없다지만 대법원은 국익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결과를위해서, 현행법에 반하는 방법을 택할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사법부의 최고기구인 동시에 정치적기구다. 법리(法理)에 안맞는 규정 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시한 예가있다.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가 그것이다.

흑인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법이다. 호텔, 식당 등, 업소에서 고객을 피부색에따라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민권법이 발효하자 식당, 이발소 등의 영업주가 스스로 폐업한사례가 있었다. 흑인고객을 거부하겠다는 의도였다.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날 민권법은 정착한 상태다. 법리적으로 보면 업주와 고객간의 이견이지만 법익(法益)을 위해서 합헌으로

판시했을 것으로풀이한다. 대법원의 권한이다. 선거인단투표가 국민투표에 우선하는 룰(Rule) 역시 법익과 공정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당으로갈려서 극분(極分)된(Polarized)현상은 근대사100여년에 불과하다. 정당보다 인물을보고 정치인을택했다. Abraham Lincoln (공화당)은 1864년 재선때 Andrew Johnson (민주당)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여 당선, 남북전쟁을 승리로 마감했다. 공화당 (Republican) 은 1854 년에, 민주당 (Democrats) 은 Democratic Republican으로 1828 년에 출범한걸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은지 오래지않다. 헌법제정당시는 물론 헌법제정 100년후 까지도그러했다.

22대 민주당 대통령 Grover Cleveland 의 1888년 재선때 도전자 Benjamin Harrison을 인기투표에서 이겼지만 주별투표(Electoral votes) 에서 패한연유로 도전자에게 백악관을 내 줬다. 4년후 Return match 에서는 압도적 승리로 복귀하는데 성공한다. 국민의 진솔한 지지 는 국민의 인기투표로 나타나는 현실을 경험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주주의 근본이다. 주별투표 (Electoral votes)로 대통령 당락을 결정짖는 제도하에서 인기투표 3백만표의 우위는 뒤집힐수있다는 통계와, 7백만표로 상대를 제압하면 안전하다는 통계다. 개헌으로 주별투표를 폐기할때까지는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는 후보는 위의통계에 유념하고 국회는 선거인단 폐기를위한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God bless American election system.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선거인단은 인기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의 정당이 임명하기때문에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인기투표 결과와 같은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각주의 인기 투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배당된 선거인단 전체를확보 하는데서 불공평 한 결과를 낳는다. 미국 태생의 많은국민이 이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현실이다. 건국초기 동부 13개주의 미국에서는감지 하지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California 같이 거대한주가 그 많은 선거인단을 싹쓸이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설명한다.

2000년 Al Gore 와 George W. Bush 가 대결한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Al Gore가 543, 895표를 더 얻었지만, Florida 총투표수 5, 828, 043표가운데 Bush가 2, 912, 790 , Gore 가 2, 912, 253 로 집계되어 537 표 차로 Florida 의 25명 선거인단을 Bush 가 확보 한결과Florida 주가,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가 Bush 에게로 넘어간 결과를 창출했다. 5백8 0만표의 1만분의1 (1/10,000) 도 않되는 537명이 그날 누구를 찍을지는 하느님도 모를 일 이였을 것이다. 선거후 10일내에 선거인단 명부를 국회에 제출헤야하는 규정에따라 Florida 주 Secretary는 재검표가 진행되고있는 중에 Bush의 당선을 간주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다.

여러날이 지나서 대법원은 Bush의 당선을 확정했다. Sandra Day O’Connor 은퇴한 대법관은 그때 Bush 편을 든걸 후회한다고 말한적이있다. 전국적으로 인기투표에서 54만여표 차로승리 한 Gore 를 제치고 Florida 에서 537표로 주에서 승리한 Bush의 손을들어준걸 찜찜하게 생각 한다는 뜻일 것이다. 법적으로는 한표차라도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룰에 의해서 그럴수 밖에 없다지만 대법원은 국익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결과를위해서, 현행법에 반하는 방법을 택할수있다. 그래서 대법원은사법부의 최고 기구인 동시에 정치적 기구다. 법리(法理) 에 맞지 않는 법율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인정한 예가있다.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가 그것이다. 흑인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법이다. 호텔, 식당 등, 업소에서 고객을 피부색에따라 거부 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민권법이 발효하자 식당, 이발소 등을 영업주가 스스로 폐업한사례도 있었지만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날 민권법은 정착한상태다. 법리적으로 보면 업주와 고객간 문제지만 국익을 위해서 합헌으로 판단했을 것으로풀이한다. 대법원의 권한 이다. 선거인단투표가 국민투표에 우선하는 룰(Rule) 역시 국익과 공정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당으로갈려서 극분 (極分)된 (Polarized)현상은 근대사100여년에 불과하다. 정당보다 인물을보고 정치인을택했었다. Abraham Lincoln (공화당) 은 1864년재선때 민주당 의 Andrew Johnson 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여 당선, 남북전쟁을 승리로 마감했다. 공화당 (Republican –GOP)은 1854 년에, 민주당 (Democrats) 은 Democratic Republican으로 1828 년에 출범한걸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은지 오래지않다. 헌법제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제정 100년후 까지도 그러했다.

22대 민주당 대통령 Grover Cleveland 의 1888 년 재선때 도전자 Benjamin Harrison 을 국민 인기투표에서 이겼지만 주별Electoral votes 에서 패한연유로 도전자에게 백악관을 내 줬다. 4년후 Return match 에서 앞도적 승리로 복귀하는데 성공한다. 국민의 진솔한 지지율 은 국민의 인기투표로 나타나는 현실을 경험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주주의 의 근본이다.

2016년선거역시 인기투표결과 민주당Hillary Clinton이승리했어야하는선거였다.

내나름데로 통계를 얻었다. 국민의 인기투표에 상관없이 주별투표 (Electoral votes) 로 대통령 당락을 결정짖는 제도하에서 3백만표의 우위는 뒤집힐수있다는 통계와, 7백만표로 상대를 제압하면 안전하다는 통계다. 개헌으로 주별투표제도를 폐기할때까지는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는 후보는 위의통계에 유념하고 국회는 선거인단 폐기를위한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God bless American election system.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4 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87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사람의 자유와 모두는 동등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으로 이대륙에 새나라를 창건했고 . .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아동까지 암송하는 문장이다. 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대목이다. 한국이 이루었던 두혁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는 기여했지만 국민적 교훈으로는 부족했다고 회고한다.

Abraham Lincoln 의 노예해방 과업과같이 전국민이 감동하고 자손만대가 추앙하고 따를만한 교훈적 혁명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제도의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필자가 이미 주문한 내용이다. 2025년 2월 26일자 칼럼 “윤석열 언도를 논한다” 와 2026년 1월 22일자 칼럼 “법리(法理)를 따라야” 에서 재차강조한 주문이다. 사법부의 판사는 신(神)이 아니다. 룰 (Rule)에 의해서, 특히 헌법의 명(命)을 따르라는 주문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심산을 이해할 길이없다. 사법부의 이러한 오만과 아집을 격멸할 혁명이 절실하다. 지난번 칼럼에서 사법부의 위헌적관행 11개를 지적한적이 있다. 이번에는 5개만 주문하고자한다.

1. 무죄추정원칙 (無罪推定原則)을 위반하고 형사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하는 악습은 근절해야한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말을 거부하고 묵비권(默秘權)을 행사하는것과 같은권리로서 보호되어야한다.

2. 형사소송에서 정부가 피의자에대한 공소유지에 실패했을경우 정부가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피의자의 죄를다시묻는 관행은 위헌이다. 헌법 13조 1항에의거 “동일한 범죄에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있는 악습이다.

3. 대법원이 선거를 관리하는 관행은 위헌이다. 선거는 행정부의 몫이다. 道,郡,面,里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계통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합리적이다. 대법원이 관리하도록 변경한 원인을 분석한 적이있다. 대법원에 조작이 가능한 투.개표기를 제공한 관우정보기술회사 Kwanwoo information technology, 미루시스템즈 Miru systems, 와 한틀시스템즈 Hantul systems 를 조사하길 바란다. 대법원으로 선거과리를 이관한 역사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회동했을때 시작되었음을 회고한다. 그때 중국 단둥에 컴퓨터연구소 개설에 합의하고 북한과 남한에서 컴퓨터영제를 파견하여그들이 계획한 컴퓨터제작에 합의했다.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때 처음으로 새로고안된 컴퓨터로 투.개표를 시행했고, 그의 숙원인 대통령 꿈을, 그리고 햇볕정책을 시행하는 꿈을 이루었다.

4.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직을 검하는 제도는 위헌이다. 삼권분립원칙(三權分立原則) 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5.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는 위헌이다. 선거의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원칙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상은 법리(法理)와 헌법(憲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집권자의 행정명령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강력한 보수정권이 집권해서 이상의 꿈을시행하길 바란다. 위헌적(違憲的)이고 비법리적(非法理的)인 제도를 시행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많은 변호사와 법률가들이 침묵(沈默)하는 현실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박정희(朴正熙)와같은 지도자가 출현하여 헌법과 법리에 준하는 정부수립을 위한혁명을 주도하길 기원한다.

한국의 최초헌법이 1948년 제정공포된후 9번의 개헌이있었다. 현헌법이 열(10)번째 헌법이다. 아직도 위헌적요소를 내포하는 헌법임을 통탄한다. God bless Democracy in Korea.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미국은 Israel 을 동맹으로 Iran 전을 치루는반면 Iran (Shia)은 Lebanon 에 거점을둔 Hezbollah (Shia) 의 지원을 받아 중동지역에 산재하고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한다. 중동국가의 대부분은 Islam 국가다. Islam 은 Sunni 와 Shia 파로 나뉜다. 이들은 같은종교 안에서 적대적인 관계다. 아랍국가에 관한문제를 다루기위해서는 그들의 종파를알고 대처해야한다. Afghanistan (Sunni) 에서 미국이 실패한이유가 그들의 종파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데 있었다고 회고한다. 세계적으로 Sunni 가 90 %, Shia 가 10 % 의 분포를 보인다.

미국은 Arab 국가에 50,000 명의 병력을 주둔시킨다. Qatar의 Al-Udeid, Kuwait 의 Camp Arifjan, Bahrain, Israel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에 Iran은 공격을 계속한다. 미군 CENTCOM (Central Command) 이 지휘하는 체계다. Islam 의 창시자 Muhammad 의 사상이 아직도 Iran 혁명군 사상을 지배한다. Muhammad 는 Arab의 종교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청중을 감동시키는 천재적 언변가로 알려저있다. . 서기 570년 Mecca 에서 출생, 632년 62세로 Medina 에서 사망했다. 오늘날의 Saudi Arabia가 그의 고향이다. 그는 규범적유일신론 (Normative monotheistic theory) 을 가르첬다고한다. Quran 에근거한 Adam, Noah, Abraham, Moses, Jesus, 등의 가르침을 인용했다고 한다. Muhammad 에게는 외동딸 하나만 성장했고 아들들은 유아때 사망했다. 그딸이 Fatima 다. Muhammad 는 그의 사촌동생 Ali Muhammad 를 그의딸 Fatima 와 결혼 시킨다. Islam이 Shia 와 Sunni로 분열하는 계기가 될줄은 몰랐을 것이다.

Shia 와 Sunni 의 다른점은 치교권(治敎權)이다. Shia는 Muhammad 로부터 계승되어오는 전통을 따르며 Sunni는 선거로 구성되는 지도체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른점이다. 교리(敎理: Dogma) 에는 분쟁이 없는것으로 알려저있다. 외부에서볼때는 별것아니것 같지만 이들은 순교하는 정신으로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안는다. Iraq 정권이 Sadam Hussain 의 몰락과함께 Sunni 도 Iraq에서 살아젔다. 이들은 Syria 로 이주하여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를 구성할 정도로 그들의 종파에 집착한다. Quran 을 이들의 성경으로 믿는다. 어느날 Gabriel 천사가 선지자 Muhammad 에게 전했다고 한다. 중동의 Islam 국가에 따라서 Quran 의 법규를 집행하는데 일률적이 아닌점을 경험했다.

Saudi Arabia 와같이 왕정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왕권과 Quran 이 제시하는 Islam 규정간에 갈등을 나는보았다. 종교경찰이 종교적 규칙을 집행한다지만 왕권이 항상우위를 점령하는 사례를 목격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는 왕자의 소지품을 검열하지 못하는 사례다. 정교분리(政敎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논리가없는 체제에서 있을수있는 혼선으로 분석한다. Trump 는 Iran 전에서 승리하고 다음정권 구성에 관여할 것같이 말하지만, Arab 국, 또는 Islam 국의 국민성을 성찰하길 바란다. 우선 Arab 계 보좌진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모든결정을 스스로하는 성품의 Trump 이게에 하는말이다. Afghanistan 에서의 철수 역시 Trump 의 독단으로 이루어 젔음을 회상한다.

Iran 문제는 Trump가 생각하는 것같이 간단하지 않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Venezuela 의 Maduro 대통령을 납치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데 성공한 Trump는 Iran 도 그렇게 할수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Iran 은 다르다는 점을을 경고한다. God bless Peace in Middle East.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

Art. I, Sec. 8 (1):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국회는 일반세금, 수입세, 소비세를 부과, 거출하며 국가의 부체를 지불하고 미국의 국방과 복지를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모든세금은 미국전역에 일율적 이라야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 (條約: Treaty) 이다. 국가간의 조약은 헌법과 같은권위를 갖는다고 내칼럼에서 설명한 적이있다. Canda 에서 넘어오는 철새 Migratory bird 를 미국이 보호하기로 약속한 조약이 New York 주의 사냥허가 규정 (Hunting license law) 을 초월한다는 예를들어 설명한 적이있다.

대법원의 위헌판시가 내린지 불과 2주밖에 안되지만, Federal Express, 등 수입대행 회사들이 벌써 지불한 수입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보아 집당소송 Class action suit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거둬드린 관세를 반환하면 될일이지만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와 2년후의 대통령선거를 치뤄야할 공화당으로서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일것이다.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Sec,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11) 를 방패로 삼을것이다. 법적으로는 승산없는 싸움이지만 우선 방어태세를 취할것으로 예견한다.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처사가 될것으로 예견한다. 무역대표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의 권한으로 상대 무역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보복한 관세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301조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empowers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directed by the President, to investigate and retaliate against foreign trade practices that are unfair, unreasonable, or violate trade agreements. 법원에 상정하기전에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 Trade Commission) 이나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에서 논쟁하게될 것이다. 이슈는 외국수출업자의 불공정한 행위(Unfair practice) 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부에게 불리할수 밖에없는 사건으로 예시한다.

반면 원고측은 부당한 관세판정이 내려진지 180일 이내에 항변할 것을 주문하는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해당 법률규정은 이러하다. 19 U.S.C. 1514 (Protest against decision of Customs Service): is the legal mechanism following importers to challeng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cision regarding imported merchandise, Must be filed within 180 days. 실재사건 에서의 판정은 세관이 아니고 대법원인 것이다른 점이다.

피해자가 지불한 불법관세를 되돌려 받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없을 것이다. 정부측이 과오를 인정하고 불법으로 거둬드린 관세를 환불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정답이다.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입에침이 마르도록 호소하던 정치인 이라면 승산없는 소송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전에 합의해야 할께아닌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Trump 만 할수있는 과제다. God bless America.

변호사 이인탁; intaklee@intaklee.com